■ 진행 : 박광렬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인철 /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쌓였습니다.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에 나선 이유인데요. 지난 2014년 이후 7년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부터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정부가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일단 정부가 지금 내놓은 개편안이 권익위의 안과는 별도로 정부가 내놓은 게 총 3개입니다.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정리를 해 볼까요?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그렇습니다. 요율 인하도 퍼센트로 나와서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. 그런데 핵심은 뭐냐. 서울의 경우, 부동산, 아파트 특히 중위가격이라고 해서 고가의 아파트순으로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한 가격. 2017년 5월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중위가격은 한 6억 원 남짓이었어요. 그런데 지난달 말 기준 이게 10억 2500만 원, 10억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.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중간에 있는 가격이. 이렇게 되면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는 사실은 3단계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. 최고 단계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최고 상한 수수료율 0.9%. 그러니까 10억 원짜리 중간에 있는 중위가격 아파트를 지금 매매한다면 세금이 900만 원이에요. 세금 900만 원인데 이게 매수 측, 매도자 측 두 군데 다 받아요. 그러면 최고로 받으면 한 건 거래 성사시키면 1800만 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 <br />그래서 큰 건 한 건 성사하면 차 한 대 뽑는다,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.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불만이 제기됐느냐. 아니,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니까 올해 초에 권익위가 개편을 권고했고 이게 6개월여 만에 정부의 안이 드러난 겁니다. 핵심은 물론 1안, 2안, 세 가지 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 가지 안 공통적으로 최고 수수료율 상한이 0.9였잖아요. 이걸 0.7%로 낮추는 거예요. <br /> <br />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8171510002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